2024년 상속세 개편안: 자녀공제 5억까지 가능

2024년 상속세 개편안: 자녀공제 5억까지 가능

정부가 2024년 세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25년 만에 이루어진 상속세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으며, 특히 자녀공제의 증가가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자녀 1인당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는 기존의 상속세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과표와 세율의 변경,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여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의 유예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공제 한도 대폭 상승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자녀 공제 한도의 대폭 증가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사람들은 큰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5천만 원 공제는 상속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에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과표 및 세율의 변경

상속세의 최고 세율도 이번 개편안에서 큰 폭으로 조정됩니다. 기존의 50% 최고 세율이 40%로 낮춰지며, 최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최저 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많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세율 적용으로 인해 상속세의 부담이 줄어들며, 상속받은 자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다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여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문제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법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여전히 기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부분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별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세법 개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의 유예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수익의 22%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반발이 있었던 탓인지,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당장 세금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향후 2년간은 세금 문제에 대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장려 인센티브제 도입

혼인신고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혼 장려 인센티브제도 도입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소급 적용되며, 2026년까지 3년 동안 최초 1회 제공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결혼을 장려하고, 혼인신고를 하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고려하는 많은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자녀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며, 세율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된 중요한 법안입니다. 자녀 공제 한도의 대폭 상승은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세금 절감을 가져오며, 상속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의 유예와 결혼 장려 인센티브제 도입은 다른 측면에서의 세법 개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정과 추가적인 법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